-
맥주 세금, L당 30원↑…국산차 판매가는 30만원 싸질 듯
한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 연합뉴스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L당 31원 가까이 오른다. 또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은 3
-
돌봐줬더니 "돈 내놔"…80대父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아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사기·여
-
'사망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도록 바뀐다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
[보증금 날개 없는 추락, 계륵이 된 전세] ‘빌라왕’ 함정 피하려면, 시세 교차 확인하고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
━ SPECIAL REPORT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빌라왕’ 전세사기로 수십 명의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이미 뜬구름이 됐다. 피해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 지난해 3분기까
-
[단독] 文정부 '역주행'에…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
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
-
[issue&] “미래세대 위한 사회적 투자와 상속의 문화를 만들자”
전문가들 “심각한 청년 문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풀어야” 조언 2022년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의 80% 이상
-
이번엔 20대 '빌라왕' 숨졌다…세입자 피해 보증금 100억 추산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
-
월 70만원 10년 부으면 1억 준다…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금융위원회. 뉴스1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
-
상속세 줄이는 꿀팁…아들 대신 며느리에 주택 증여하라 [김종필의 절세노트]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와 주택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러면 웃으면서 “글쎄요. 증여하시는 분의
-
[속보] 종부세법 통과…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8인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
내년 예산·세법, 막판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유예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39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원희룡 앞에서 분통 터트린 '빌라왕' 피해자들
“김씨가 사망한 게 지난 10월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에 충분히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분양권 매매 진행하고 중도금
-
법무부 ‘빌라왕’ 전세 피해자 돕는다…TF 첫 회의
임차인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인의 사망으로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 가운데에 놓이게 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
-
'전세보금 무력화' 빌라왕 사건에…법무부 TF 첫발,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수백명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
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믿었던 보증보험의 배신 [빌라왕 전성시대]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를 2억4500만원에 임차한 A씨는 계약 만료일(지난 11월)이 다가와 지난 8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내
-
[사설]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전세보증보험금 사고·금액 지난해 수준 넘어서 ━ 집주인의 비정상적 주택 수 등 세입자도 알아야
-
"등본 떼도 당했다"…3493채 '빌라신' 사기, 그뒤엔 '2400조직' [빌라왕 전성시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권모씨는 피해자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빌라의 신(神)’이라 불린다. 그와 일당이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
-
“상속 아파트에 세입자 있다면, 상속세서 임대보증금은 공제”
━ [금융 SOS] 얼마 전 부친상을 치른 성모(42)씨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전적인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 혼자 살고 있던 서
-
숨진 빌라왕, 1139채 주로 무자본 갭투자…세입자 피해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
-
1139가구 '빌라왕 급사' 쇼크…보증보험 사고액 이미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
-
내년 집값 전망 묻자…원희룡 장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
'1139채 빌라왕' 급사에 세입자들 쇼크 상태...원희룡이 나섰다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
부모집도 '공짜'는 5년이에요…증여세 매기는 기간·금액 계산법 [김종필의 절세노트]
부모 집에 공짜나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에 살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 뉴시스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부모 소유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